JANGUN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 원저
김수행 지음



마르크스 (1818년 5월 5일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유대인 법률가)
1835년 본 대학 법학부 입학 - 1841년 철학박사 학위 - 1848년 공산당 선언 (w/ 엥겔스)
- 1865년 <자본론> 세 권의 초고가 완성됨 - 1867년 자본론 제1권 출간 - 1883년 사망



1부 카를 마르크스의 일생과 연구방법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의 하나의 특수한 단계이며, 자본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특성 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산의 목적이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윤 획득에 있다
둘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로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모든 역사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몰락할 것이지만, 몰락의 주된 이유는 경제 위기와 공황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이 점점 더 낭비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이 격렬해진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최종 목적이다’


2부 잉여가치의 생산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

상품의 가치 (인간노동) - 상품 - 화폐 - 자본과 임금노동 - 잉여가치의 생산 - 자본축적과 공황 -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
'자본론'
: ‘상품’과 상품의 ‘가치’로부터 시작하여 ‘화폐’로 나아가고, 그 다음 화폐가 어떻게 ‘자본’으로 전환되는가를 설명한 뒤, 자본이 어떻게 이윤을 얻는가를 서술하고, 자본이 이윤을 재투자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상품 가치의 실체는 그 상품에 응고되어 있는 추상적인 인간노동
화폐의 구매력 = 화폐의 가치
공황 진행 과정 : 상공업 위기의 개시 - 신용 위기 - 화폐 위기 - 은행 위기 - 상공업 공황


3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자본의 일반공식: M – C – M’
- 상업자본: 화폐 – 상품 – 화폐 ( M - C - M’(M+m) ) .. m : 잉여가치
- 산업자본: M – C(MP, LP) – P – C’ – M’ …
- 금융자본: M -- M’
잉여 가치율 = 잉여노동 / 필요노동 = 잉여가치 / 임금 = 불불노동 / 지불노동


4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노동자의 하루 노동 중 필요노동을 감소시켜 잉여노동을 증대시키고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의 생활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부문들과 이 부문들에 기계와 연료를 제공하는 관련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노동자의 생활자료의 가치 저하  노동력의 가치 저하  임금수준의 저하’를 달성하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가 이윤 또는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혁신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은 새로운 상품, 기술, 생산방법, 원료, 시장, 기업조직(주식회사나 독점), 노동조직(컨베이어벨트나 팀제) 등의 개발과 도입을 가리키는데, 혁신이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슘베터는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쾨’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 협업, 매뉴팩처, 기계제 대공업
엥겔스: 공장에서의 계획성과 사회에서의 무정부성을 자본주의의 주요한 모순으로 지적.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사적 성격이라고 주장함.
스탈린주의자: 경쟁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 - 사회주의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서는 노동자가 매일 똑 같은 단순한 작업을 지루하게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거의 사라지는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무단 결근함으로써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이리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컨베이어벨트의 일정한 부분을 5~6명의 팀이 담당하여 각 노동자가 그 부분에 속하는 모든 작업을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기계제 대공업이 처음 영국에서 확립되었을 때에는 발생한 현상
- 여성노동과 아동 노동을 대규모 고용
- 하루의 노동시간을 크게 연장
기계 그 자체는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이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들며,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

마르크스는 ‘인간 노동이 인류의 정신적, 육체적 진화의 근본이고, 모든 인간 사회의 토대’라고 생각함. 인간은 노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키우며,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수준을 점점 더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론>에서도 인간 노동이 상품가치의 실체이고, 인간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상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만이 임금과 잉여가치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은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5부 자본의 축적과정과 새로운 사회

자본축적율 – 잉여가치를 자본(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것. - 확대재생산
투자자본 중 불변자본은 기계, 원료 등의 생산수단을 구매해야 하고, 가변자본은 노동력을 구매한다.
다수의 자본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개별자본가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하여 또는 경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입하는 한, 자본 전체의 기술적, 유기적 구성은 상승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 = 생산수단의 양 / 노동자의 수 … 생산수단을 늘리고 노동자 수를 줄이면, 노동자가 관리하는 생산수단이 많아져 노동생산성이 상승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 = 불변자본 / 가변자본 )
개별자본의 규모가 증대하는 방식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자본의 집적은 개별자본이 자기의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것을 가리키고, 자본의 집중은 개별자본이 경쟁과 신용을 통하여 다른 자본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킬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도모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취업자가 해고되어 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며, 또한 새로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청소년이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호황기에 기계제 대공업은 생산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구인 수가 폭증하여 노동자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며, 그 반대로 불황기에 기계제 대공업은 생산 규모를 갑자기 축소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대규모로 해고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친다. 여기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없어지며 그리고 다시 생기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실업자를, 자본의 가치증식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초과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업이 필요로 하면 언제나 다시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그는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은 자본축적의 지렛대, 심지어는 자본주의의 생존조건이다’라고 말한다.
- 항상 실업자가 있으므로, 자본가는 노동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 실업자가 생산 규모를 돌발적이고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노동인구를 항상 공급해 준다.
- 실업자가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자본가의 독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와 공황 : 1929, 1974, 2008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국면: 회복-호황-활황-경제위기-공황-불황-…
신고전파 경제학: 1870~1930, 시장만능주의적이고 자유무역주의적
케인즈: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1946~1970년 경제학을 주도,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
신자유주의: 1974년의 두번째 공황은 복지국가 때문이며 경제를 시장에 맡기면 경제가 회복된다고 주장
무당경제학(부르주아경제학):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어야 열심히 일하지만, 빈민은 더욱 가난해져야 더욱 열심히 일한다. -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파시즘의 히틀러, 747 공약의 이명박
신자유주의자는 이전의 사회적 합의를 타파하려고 시도. = 부자 독재정권 or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
: 재정금융 긴축정책, 복지국가 해체,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저해하는 법규를 개악 또는 철폐, 부자들에게 감세하고 인민대중에게는 세금 부담을 높임,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세계화(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마르크스는 ‘노동과 소유’의 관점에서 사회적 진화를 제시함
: 자신의 노동에 의거한 사적 소유 단계 - 타인의 노동 착취에 의거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단계
- 토지와 생산 수단의 공동 점유에 의거한 개인적 소유 단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소유자 자신의 노동에 입각한 개인적 사적 소유의 첫 번째 부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과정의 필연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정을 낳는다. 이것은 ‘부정의 부정’이다. 이 부정의 부정은 사적 소유를 부활시키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협업 및 토지와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입각한 개인적 소유를 확립한다.’ - 자유인들의 연합체

자본중의에서 일어나는 공황은 언제나 과잉생산 공황이다.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서,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생산량이 모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의미의 과잉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빈민과 거지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잉은, 상품의 생산량이 자본가 계급의 가치증식욕에 비대 너무 많아 이윤율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의 과잉이다. 생산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과잉생산 공황’이다.
실업자는 자본가가 이윤을 얻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숫자를 초과하는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모든 주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생산수단과 노동인력이 있는데도, 자본가가 이 생산수단과 노동인력을 이윤 추구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다.